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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신청 마감일 5월 30일로 연장! 혜택 놓치지 마세요

2025년에도 정부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주는 농업인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직불금 단가가 인상되었고, 신청 마감일도 기존 4월 30일 → 5월 30일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신청을 미루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은 2025년 공익직불금의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지원금액, 변경사항, 주의사항 등을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공익직불제란?

공익직불제는 단순한 소득 지원 제도가 아닙니다. 환경보전, 식량안보, 농촌공동체 유지 등의 역할을 하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꼭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즉, 단순히 작물 생산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농업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얻는 공익가치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주요 변경사항 요약

2025년 공익직불금의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마감 연장	4월 30일 → 5월 30일까지 연장
직불금 단가 인상	면적직불금 평균 5% 인상, 최고 215만원/ha
부정수급 방지 강화	경작사실확인서 필수, 허위신청 시 최대 5배 제재부가금
교육 이수 의무화	9월 30일까지 공익직불 교육 필수 이수

✅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농업인 요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실경작자

단, 농촌 외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해야 함
(예: 같은 시·군·구에 1ha 이상 경작 중인 경우)

공익직불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농지 요건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
최근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 경작했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 0.1ha = 약 300평
※ 신규 신청자, 장기요양자, 관외경작자는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필수

✅ 공익직불금 종류 및 지원금액

1. 소농직불금 (정액 지급)

소농직불금

연 130만 원 정액 지급

조건 충족 시 1인에게 지급되며, 면적에 상관없이 130만원 지급.

다만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농가 전체 경작면적 0.1~0.5ha 이하
3년 이상 농촌 거주 및 영농활동
농업 외 종합소득 2천만 원 미만
농가 전체 면적 1.55ha 미만 등

*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를 꼭 읽어보세요!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었습니다.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최종).pdf

2.31MB

2. 면적직불금 (차등 지급)

0.1 ~ 2ha	215만원	최대 150만원
2 ~ 6ha	207만원	최대 143만원
6ha 초과	198만원	최대 136만원

※ 2025년 단가 기준 (2024년 대비 평균 5% 인상)

✅ 신청방법 및 신청일정

✅ 2025년 공익직불금 신청 일정

비대면 신청 기간: 2월 1일 ~ 2월 28일 (스마트폰 또는 ARS로 신청)
대면 신청 기간: 3월 4일 ~ 5월 30일 (연장됨!)
→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 공익직불금 신청 연장 소식 더보기

✅ 비대면 신청 (스마트폰 또는 ARS) :

대상: 기존 수령자 중 경작내용 변경 없는 농업인
방법: 공익직불 비대면 간편신청 웹사이트 또는 ARS(1334-내선1)
절차:
1. 신청 문자 확인
2. 본인 인증
3. 신청면적 및 정보 확인
4. 신청서 제출

✅ 대면 신청 (방문 접수)

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상: 신규 신청자, 경작면적 변경자, 경작사실확인서 필요자 등
준비물:
- 신분증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 경작사실확인서(해당자)

경작사실확인서 온라인 발급받기

농지 정보

✅ 부정수급 주의!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농사를 짓지 않거나 허위로 신청할 경우 심각한 불이익이 따릅니다.

🚨 부정수급 시 처벌

전액 환수
제재부가금 최대 5배
등록제한 최대 8년
형사고발(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부정수급자를 신고하면 수급액의 30%까지 포상금 지급

주요 위반사례를 꼭 확인해보세요!

✅ 공익직불금 100% 받기 위한 필수 준수사항 (17가지)

영농 활동	영농일지 작성, 영농폐기물 수거함에 버리기
자원관리	비료·농약 안전사용, 가축분뇨 기준 준수
환경보전	생태계 교란생물 사육 금지, 병해충 방제
공동체 기여	마을 공동활동 참여, 교육 이수 필수
정보관리	농업경영정보 변경 시 14일 이내 신고